30년 지기를 간병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뒤 유족에게 50억 원 사기·공갈 고소, 자발적 증여 입증해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망인과 30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며 망인이 부모를 잃고 중병으로 투병할 때도 곁에서 돌봤습니다. 자녀가 없던 망인은 재산이 형제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의뢰인에게 넘겨주었는데, 망인이 숨진 뒤 형제들이 의뢰인 부부를 약 50억 원 규모의 사기·공갈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망인을 심리적으로 조종해 부동산 매도대금과 송금을 가로채고 보험 수익자를 바꾸게 했으며 시계와 차량까지 절취했다고 주장했고,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고소 사실을 부동산 매도대금, 장기간의 송금, 최근 고액 송금, 보험, 연금, 시계·차량 등 6개 항목으로 나눠 하나씩 검토해 대부분이 구체적 증거 없이 추정에 기대고 있음을 확인하고, 항목마다 경위를 따로 설명하며 객관적 자료로 반박했습니다. 시계는 의뢰인이 망인에게 선물했다가 돌려받은 것이고 차량은 망인이 직접 명의를 넘겨준 것임을 밝혔으며, 송금은 모두 망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함께 다닌 여행 사진, 망인 대신 세금을 낸 내역, 생필품을 마련해 준 내역을 증빙으로 정리하고 망인의 가족사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망인이 기댈 사람이 의뢰인뿐이었고 재산을 넘긴 분명한 동기가 있었음을 드러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로 고소장이 의심만 담고 있다는 점과 고소인들이 망인 생전에는 관여하지 않다가 사망 뒤에야 재산을 문제 삼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대부분 추정 표현으로 채워져 있고 기망이나 협박의 시기와 방법이 특정·증명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망인이 투병 내내 의뢰인 부부의 돌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재산을 넘긴 선택이 납득할 만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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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