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8억 원을 받고 수익을 주지 못해 특경법 사기 고소, 포렌식으로 사업 목적 사용 입증해 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금속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거래처인 고소인과 계약하면서 사업 자금을 대 주면 2배가 넘는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고소인은 약 8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약속한 수익은커녕 매달 주기로 한 이자조차 내기 힘든 처지가 되자, 고소인은 사업 자금 명목으로 자신을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으로 고소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어서 유죄가 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금을 받을 당시 실제로 공장을 돌리는 업체 대표였다는 점에 주목해, 계약 전후의 거래명세서와 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업계획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내고 사업 확장 자금을 조달하려고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8억 원 사용 내역 자료 상당수가 지워지거나 훼손된 상태여서 디지털포렌식으로 계좌 거래 내역과 회계 자료, 전자문서를 분석했고, 그 결과 상당 부분이 원자재 구입비와 직원 급여, 공장 운영비 등 사업 목적에 쓰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개인 유용이나 은닉 정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삭제된 대화와 투자 협의 자료를 복원해 해당 금원이 단순 대여금이나 편취금이 아니라 투자 성격의 자금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자금이 실제 사업 목적에 쓰였고 투자 성격의 자금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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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