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명품 가방을 팔려다 출처를 거짓말해 사기미수 입건된 재수생, 편취 고의 없음 소명해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재수 생활 중 어머니와 용돈 문제로 크게 다툰 뒤 집에 있던 어머니의 명품 가방을 가지고 나와, 진품 여부를 확인받고 팔려고 중고 명품 매장을 찾았습니다. 직원이 구입 경위를 묻자 가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인터넷에서 샀다고 거짓으로 답했고, 구매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자 직원은 가품을 진품처럼 팔려 한다며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가방이 어머니 소유여서 의뢰인 자신도 진품인지 몰랐고 매장 검수에서 진품으로 확인되면 팔려 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되려면 편취의 범의로 상대방을 속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처음부터 상대를 속여 이익을 얻으려 매장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입처에 관한 거짓말은 개인 사정을 숨긴 발언일 뿐 가방의 진위를 속여 돈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착오를 일으키는 기망행위가 없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말만으로 사기미수의 기망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수 과정에서 거래가 멈춰 재산상 피해가 생기지 않은 점을 부각하고, 가방 주인인 어머니의 처벌불원서와 아버지의 탄원서,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히 생활해 온 점을 정리해 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행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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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