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지급하고 끝낸 상간 분쟁을 다시 소송으로 제기당한 사건, 부제소합의와 혼인관계 부존재로 각하·기각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상대방과 합의금을 지급하고 더 이상 상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합의금 전액을 지급했고, 상대방의 추가 요구에 따라 돈을 더 보내기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법률구조로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 이후의 부정행위까지 주장하며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합의서와 송금 내역을 제출해 두 사람 사이에 기존 손해배상 분쟁을 종결하고 상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가 성립했고 의뢰인이 이를 모두 이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합의 이전의 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 이후의 부정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혼인관계 자체를 따져,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취소 판결을 받기까지 상대방과 그 배우자 사이에 법률혼도 사실혼도 없었다는 점을 가족관계 자료로 밝혔습니다. 혼인생활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침해했다는 손해배상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법원은 합의 이전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소로서 각하하고, 합의 이후 부분은 상대방과 그 배우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없었으므로 혼인생활 침해를 이유로 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 전부승소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같은 분야 다른 성공사례

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