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가 잠든 사이 신체를 만진 준강제추행, 기소 후 합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기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셨고, 동료가 잠든 사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잠든 틈을 이용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을 쏟았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의뢰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강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의 면제도 구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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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