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택시 승객의 신체를 4차례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개요

택시기사인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승객과 모텔 객실에 들어간 뒤, 누워 있던 승객의 신체를 4차례 몰래 촬영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면서, 실형만큼은 피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백과 반성, 의뢰인의 생활환경 등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범행에 비해 지나친 불이익이라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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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