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나체사진 14장을 온라인 채널에 올린 촬영물 반포,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채널에 인플루언서 여성의 나체 사진 14장을 올려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촬영물 반포는 빠르게 퍼져 2차 피해가 이어질 수 있어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진을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인터넷에 퍼져 있던 사진을 내려받아 올린 것이라는 경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했고, 오래전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전력이 없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1년 이상이었지만, 법원은 이런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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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