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두 차례 신체를 밀착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앞에 선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첫 번째 범행은 인정하되, 두 번째 범행은 붐비는 전동차에서 의도치 않게 접촉된 것이라며 추행의 고의를 다퉜습니다. 그와 함께 피해자 두 사람 모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고,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고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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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