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공연음란, 앞선 집행유예 판결과의 형평 소명해 다시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승객들이 타고 있던 시내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 공연음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고, 이 사건 재판 도중 그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이번 범행이 앞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점(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앞선 판결에서 이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받았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고, 수강명령은 거듭 부과할 필요가 없다며 면제했습니다.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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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