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만난 청소년이 잠든 사이 추행한 아청법위반 준강제추행, 정상참작감경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메신저 앱으로 알게 된 청소년을 처음 만난 날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잠들자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청소년 대상 준강제추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실형 걱정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냈고,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을 막아 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했습니다.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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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