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만난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아청법위반 성매수,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17세 청소년에게 현금을 주고 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죄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의뢰인은 예전에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하면서,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자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법정대리인이 공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아 공탁 사실을 제한적으로만 반영했지만, 자백과 범행 횟수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3년간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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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