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과 몸싸움..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식당 내 흡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공권력을 침해하는 범죄는 최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으로, 자칫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 경찰관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의뢰인 스스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막막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사건 직후 의뢰인의 우발적인 범행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무엇보다 피해 경찰관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했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평소 사회적 유대 관계를 성실히 유지해 온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입체적인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여, 실형의 위기를 극복하고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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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