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로 6천만 원대 피해, 계좌 명의인 1명에게 피해액 전부, 나머지 3명에게 입금액 전부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접근한 사기 조직에 속아 네 사람 명의의 계좌로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보냈습니다. 사기를 직접 저지른 사람들은 찾을 수 없었고, 남은 방법은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명의인 4명 모두를 상대로 사기 조직과 함께 불법행위를 했다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위적으로 묻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각 계좌로 들어간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함께 냈습니다.

법원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명의인 1명에게, 그의 계좌로 들어간 돈보다 훨씬 많은 의뢰인의 재산상 피해 전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명의인 3명에 대해서는 사기 가담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각자의 계좌로 들어간 돈 전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 피해금 전액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 승소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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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