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를 사칭한 가짜 투자 사이트 사기로 7천만 원 피해, 계좌 명의인 2명에게 위자료 포함 청구액 전부 배상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름이 알려진 증권사를 사칭한 가짜 투자 사이트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다섯 명의 계좌에 7천만 원 정도를 보냈습니다. 중간에 출금 명목으로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인 법인 1곳과 개인 4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계좌나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고, 계좌가 사기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명의인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의뢰인이 돌려받은 돈은 정확히 빼고,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인 2명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청구액 전부를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법인 명의인에게도 재산상 피해 전액을 함께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말에 속아 계좌를 넘긴 것으로 보인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실제 피해금 전부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확보했습니다.

결과 · 승소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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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