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 지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어 단체방에 올리고 수백 개를 소지한 허위영상물 사건, 합의 없이도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예전 아르바이트 매장에서 함께 일했던 지인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내려받아 합성 프로그램으로 성적인 사진을 아홉 차례 만들었고, 그중 여섯 장을 익명 단체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같은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올린 합성물도 300개 넘게 내려받아 휴대전화 비밀 폴더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허위영상물 편집, 반포, 소지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고, 오래전 다른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걱정을 안고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아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뒤에도 공탁 사실과 반성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과거 전력은 벌금형에 그쳤고 그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직접 만든 합성물은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몇 장에 그쳤다는 점도 양형 자료로 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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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