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검색
공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을 검색해 보세요. 죄명마다 근거 조문, 법정형, 미수 처벌 여부, 공소시효, 관련 판례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결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강간죄 처벌과 성립 요건
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 유사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강제추행죄 처벌과 성립 요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과 성립 요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과 성립 요건
촬영·반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기죄 처벌과 성립 요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025. 12. 23. 개정)
컴퓨터등사용사기 처벌과 성립 요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025. 12. 23.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과 성립 요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횡령죄 처벌과 성립 요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절도죄 처벌과 성립 요건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과 성립 요건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공갈죄 처벌과 성립 요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문서위조죄 처벌과 성립 요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폭행죄 처벌과 성립 요건
폭행: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존속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죄 처벌과 성립 요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상해죄 처벌과 성립 요건
상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존속상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죄 처벌과 성립 요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중상해는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주거침입죄 처벌과 성립 요건
주거침입·퇴거불응: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특수주거침입: 5년 이하 징역
스토킹처벌법위반 처벌과 성립 요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등 휴대·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처벌과 성립 요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처벌과 성립 요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처벌과 성립 요건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재범 처벌과 성립 요건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측정거부·측정방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고후미조치 처벌과 성립 요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무면허운전 처벌과 성립 요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는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필로폰 투약 처벌과 성립 요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죄 처벌과 성립 요건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이버명예훼손 처벌과 성립 요건
사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거짓 사실: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모욕죄 처벌과 성립 요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죄 처벌과 성립 요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공무집행방해죄 처벌과 성립 요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무고죄 처벌과 성립 요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로 무고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실화죄 처벌과 성립 요건
실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실화·중실화: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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