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법정형·양형기준·면허정지 중 운전·결격기간

어떤 경우가 무면허운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모습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처음부터 면허를 딴 적이 없는 경우
•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따지 않고 운전한 경우
•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없이,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뒤 운전한 경우(제152조 제1호)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제96조 제1항). 그 기간이 지나면 국내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조치처럼 정해진 몇몇 조항에서만 '운전'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시키는데(제2조 제26호), 무면허운전(제43조)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이나 사유지가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이 되는 이유입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넘긴 것만으로는 무면허가 아니라 2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60조 제2항 제7호). 그러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뒤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죄를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으로 봅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어도 그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죄가 되지 않습니다.

몰랐는지는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경찰이 취소처분 통지를 대신하는 공고를 적법하게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가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취소 사유와 위반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취소된 전력,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취소 후 운전까지의 기간 등을 함께 봅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반대로 취소처분 통지를 직접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4160 판결).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도 무면허운전인가요?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가 음주운전, 약물운전, 사고 후 미조치 같은 경우에만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을 '운전'에 포함시키고 무면허운전에는 그런 예외를 두지 않았으므로, 운전한 곳이 제2조 제1호의 도로에 해당해야 무면허운전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했는데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도로에는 도로법·유료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도 들어갑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반대로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쓸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은 도로가 아니어서, 그곳에서 면허 없이 운전해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2017도17762).

결국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결론이 갈립니다. 이 주장을 하려면 차단기와 경비실 위치, 외부 차량 출입 방식, 방문 차량 등록 절차처럼 출입이 실제로 어떻게 통제되는지를 사진과 관리사무소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차종별·유형별 법정형)

무면허 상태에서 술까지 마셨다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함께 기소되고, 면허 결격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공소시효는 자동차 무면허운전 기준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권고 범위를 함께 적었습니다. 감경·가중 요소가 많으면 범위 자체가 더 넓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이면, 감경영역에서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고 기본·가중영역에서는 징역형을 권고합니다. 여기서 동종 전과에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같은 음주·무면허운전 유형의 전과가 함께 들어갑니다.

형을 낮추는 쪽으로 보는 사정: 가족이 위독한 경우처럼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동주차처럼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자수(이상 특별감경인자), 그리고 생계형 범죄(일반감경인자).

형을 높이는 쪽으로 보는 사정: 고속도로 운행이나 장거리 운행처럼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동종 누범(이상 특별가중인자),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와 10년 미만의 동종 전과(일반가중인자).

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무면허운전을 하면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무면허운전의 결격기간은 다른 사유와 달리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로 끝나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결격기간 중인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제96조 제3항).

면허 취소처분을 다투는 사이에 운전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다투는 동안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무면허운전이 되는지는 그 처분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으로 취소된 경우: 처분은 처분 시로 소급해 효력을 잃고,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그 처분에 따를 의무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취소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운전한 행위도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뒤 운전했는데, 취소의 원인이 된 위반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취소처분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적법절차 원리와 형벌의 보충성 원칙을 근거로 들었습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 위 두 판례는 처분이 실제로 취소되었거나 원인 사실에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다툼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무면허운전에서 벗어난다고 본 것은 아니므로, 결론이 나기 전의 운전은 처분이 유지되면 그대로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면허 처분을 다투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알리고, 처분할 때 행정심판을 낼 수 있는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1항·제3항). 법원의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뒤에야 낼 수 있습니다(제142조).

무면허로 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합의나 종합보험이 있으면 기소하지 않지만, 무면허운전 중 사고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면허 정지 중이었던 경우도 면허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볍게 다쳤고 합의가 되었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단서 제7호도 무면허운전죄처럼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만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7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21도17733).

죄의 개수도 알아둘 만합니다.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같은 날 여러 번 운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처리합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몇 달 동안 출퇴근에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면 날짜마다 죄가 쌓이는 구조여서, 블랙박스나 하이패스 기록으로 운전 날짜가 특정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하고,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면허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첫 조사 전에 처분 통지서와 주소 이력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요? (차종별 차이)

무면허운전은 무엇을 몰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고, 그 차이가 체포·구속 요건과 처리 절차까지 바꿉니다.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만 허용되므로(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자동차 무면허운전만으로는 영장 없는 긴급체포를 할 수 없습니다. 운전 중 적발되었다면 범죄를 실행한 직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는 있습니다(제211조 제1항, 제212조).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체포와 구속 요건이 더 좁아, 체포영장은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구속은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제200조의2 제1항 단서, 제201조 제1항 단서).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벌금형이 있어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48조, 제449조).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처럼 가벼운 사건은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즉결심판에서 선고할 수 있는 형은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입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은 제156조의 죄라 범칙행위가 될 수 있고(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 이때는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면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항, 제164조 제3항).

수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단속 당시 면허 상태와 운전한 날짜입니다.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죄가 하나씩 성립하므로, 수사기관이 블랙박스나 통행 기록으로 다른 날의 운전까지 찾아내면 공소사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다고 다툴 사건이라면 처분 통지서가 어디로 송달되었는지, 공고로 갈음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경우

• 면허증을 집에 두고 운전한 경우: 면허를 받은 상태라면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 면허 갱신기간 경과: 과태료 대상이고 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뒤라면 다릅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배달 오토바이 등): 자동차보다 가벼운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이지만 결격기간 규정은 함께 적용됩니다.
• 전동킥보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타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 무면허자에게 차를 맡긴 고용주: 운전자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52조 제2호).

관련 판례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의 무면허운전도 같은 뜻이라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죄가 되지 않고, 취소처분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식 여부는 취소 사유, 전력, 통지를 못 받은 이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무면허운전은 원칙적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같은 날 여러 차례 운전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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