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법정형·불법영득의사·양형기준·합의와 공소시효

남의 물건을 가져오면 언제 절도죄가 되나요?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합니다. 풀어 보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 타인의 재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실제로 지니거나 관리하는 물건입니다. 전기처럼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봅니다(형법 제346조).
• 절취: 그 사람의 뜻에 반해 물건을 내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입니다. 진열대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오거나, 남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경우가 전형입니다.
• 불법영득의사: 권리자를 배제하고 남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는 나중에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현금이 든 지갑을 가져갔다면,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빌린 것", "돌려주려 했다"는 설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잠깐 쓰고 돌려줬는데도 절도인가요?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잠시 쓰고 돌려준 경우를 흔히 '사용절도'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승부처입니다. 대법원이 정리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영업점에 있던 남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들고 나가 1~2시간 쓰다가 가게 정문 옆 화분에 두고 간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른 장소에 유기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반대로 남의 직불카드로 자기 계좌에 돈을 이체한 뒤 카드를 곧 돌려준 사건에서는, 카드 자체의 가치가 이체 금액만큼 줄어든 것은 아니라며 카드에 대한 절도를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이체한 돈에 대해서는 별도의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남이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점유이탈물횡령인가요?

절도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물건을 가져가는 범죄입니다. 주인이 물건을 잃어버려 누구의 지배에도 있지 않다면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이 문제 되고, 법정형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로 크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순간 물건이 누구의 점유에 있었는지가 죄명을 가릅니다.

두 판례를 가르는 것은 장소의 관리 상태입니다. 출입과 물건을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공간이라면 주인이 자리를 떴어도 관리자의 점유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오가며 관리자가 물건을 발견하지 못한 공간이라면 점유가 끊겼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영업장 좌석이나 계산대 옆에 남겨진 휴대전화·지갑은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주운 것'이라는 설명이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죄든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진 이상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이미 문제가 되었다면 물건을 발견한 장소의 구조와 관리 방식, 발견한 뒤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죄명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관련 죄명별 법정형)

같은 절도라도 시간, 장소, 방법, 전과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에 적힌 죄명을 표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절도의 죄로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5조). 절도부터 특수절도까지 모두 미수범을 처벌합니다(형법 제342조). 벌금형이 있는 단순 절도는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벌금형이 없는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에 불복할 때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같은 법 제453조),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예를 들어 벌금 대신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57조의2).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의 기간은 징역형의 권고 범위입니다. 감경·가중 요소가 많으면 범위 자체가 더 넓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상습·누범절도는 감경 1년~2년6월, 기본 1년6월~3년, 가중 2년6월~4년이고, 상습누범절도는 감경 1년6월~3년, 기본 2년~4년, 가중 3년~6년입니다.

형을 낮추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생계형 범죄(궁핍한 가계, 치료비·학비 마련 등),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실질적 피해 회복은 재산 피해만 있는 사건이면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한 정도를 말합니다.

형을 높이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가중인자): 흉기 휴대 또는 야간 손괴 침입(침입절도), 조직적 분담, 피해가 상당히 중한데 회복되지 않은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

합의하면 끝나나요? 가족의 물건이면요?

절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품 반환, 변상,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가장 무게 있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초범이며 변상이 끝난 사건이라면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친족 사이의 절도는 다릅니다. 형법 제344조는 절도의 죄에 제328조를 준용하고, 2025. 12. 31. 개정된 제328조 제1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전처럼 형을 면제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공소시효는 단순 절도가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장기 10년 미만 징역). 장기가 10년인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10년입니다(같은 항 제3호).

수사와 재판에서는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절도 사건은 대부분 CCTV, 카드 결제 내역, 피해품의 행방으로 사실관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보다 다음 쟁점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의: 내 물건으로 착각했는지, 주인이 버린 물건으로 알았는지. 같은 모양의 운동화나 우산, 공용 공간의 물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 불법영득의사: 잠시 쓰고 곧 제자리에 돌려놓았는지, 다른 곳에 버렸는지.
• 점유: 잃어버린 물건이었는지, 관리자가 있는 곳에 남겨진 물건이었는지에 따라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이 갈립니다(앞의 '두고 간 물건' 항목).
• 피해액과 횟수: 여러 건이 묶이면 상습성이 문제 되고, 상습으로 인정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품을 돌려주고 손해를 변상하는 일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양형기준은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 회복을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보고 특별감경인자로 평가합니다.

절도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누가 수사하나요? 2026. 10. 2. 기관 개편 뒤에도 절도 사건의 수사는 경찰의 사법경찰관이 책임집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책임진다고 정합니다(제195조 제1항). 새로 생긴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는 형법 제39장(사기와 공갈)과 제40장(횡령과 배임)의 죄는 들어 있지만, 절도죄가 있는 제38장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친족 사이 절도는 고소가 출발점입니다.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절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 고소가 제1심 판결선고 전에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27조 제6호).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제2항).

조사에서 주의할 점: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제244조의3),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제243조의2). 절도 사건은 CCTV 영상이 먼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영상과 다른 기억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첫 조사 전에 당시 동선과 물건의 행방을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점유이탈물횡령: 길에 떨어진 지갑처럼 주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가진 경우입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로 절도보다 가볍습니다(형법 제360조).
• 횡령: 이미 맡아서 보관하던 남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처분한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절도와 갈립니다.
• 준강도: 훔치다가 들켜 물건을 지키거나 붙잡히지 않으려고 폭행·협박하면 강도와 같이 처벌합니다(형법 제335조). 절도로 시작한 사건이 가장 무거워지는 경우입니다.
• 장물취득: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사거나 받아 둔 경우입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62조).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불법영득의사는 영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고, 일시 사용이라도 물건의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거나 오래 점유하거나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버리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남의 휴대전화를 1~2시간 쓰고 가게 앞 화분에 두고 간 행위를 절도로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무단 사용으로 인한 가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사용 후 곧 반환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남의 직불카드로 계좌이체를 한 뒤 곧 돌려준 행위는 카드에 대한 절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절도죄의 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이므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지갑을 가져갔다면 나중에 갚을 생각이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