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물 공유 커뮤니티를 열고 게시물을 방치한 운영자의 허위영상물 반포방조, 스스로 방을 닫은 점 소명해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메신저 커뮤니티를 열고 그 아래 세부 대화방을 여러 개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참여자들이 이곳에 여성의 얼굴을 음란한 사진에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올렸는데도 의뢰인은 이를 지우거나 참여자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자신도 합성 사이트에서 합성물 한 건을 만들었고,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합성물 여섯 건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결국 허위영상물 반포방조, 편집,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고, 커뮤니티 운영자라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운영자라는 지위가 양형에서 가장 불리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의뢰인이 커뮤니티를 다섯 주 남짓 운영하다가 문제를 깨닫고 스스로 폐쇄했다는 점을 접속 기록과 운영 내역으로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방조로 문제 된 게시물이 두 건에 그치고, 직접 만든 합성물은 한 건, 소지한 합성물도 몇 건에 불과하다는 점도 숫자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커뮤니티를 개설·운영한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을 명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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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