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계정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 개요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을 간접적으로 언급하였고, 이 게시물이 상대방을 특정 가능하게 하고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상대방은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대응 전략

본 사건의 대응 전략은 ‘특정성’ 및 ‘비방 목적’ 부재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게시글에서 상대방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게시물의 맥락상 공익 목적이 아닌 사적 감정 해소의 성격이 강해 명예훼손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통해 범의가 없음을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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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