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사적인 신뢰 관계에 기반해 신용카드를 일시적으로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은 해당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고액의 결제를 반복하였고, 이후 상환 약속도 반복적으로 어기며 연락을 피하는 등 기망적 행태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은 현금까지 요구받는 등 추가적인 피해 위협을 경험하게 되었고, 더 이상 개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 초기부터 상대방이 상환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금전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기가 성립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피의자의 반복적인 기망행위와 상환 약속 불이행, 피해 금액의 규모와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피의자의 전과 기록 및 동일한 수법의 반복성도 강조함으로써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속히 수사가 착수되어 의뢰인은 안정적인 권리 회복을 하였습니다.

결과 · 구속구공판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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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