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중 '특수상해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사건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충남 지역의 한 면사무소 앞에서 발생한 주취 중 폭력행위와,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차량을 손괴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고, 이후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쇠스랑을 이용해 차량을 파손했다며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재물을 손괴했다는 점에서 특수범이 적용되었고, 피해자 측은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가격당했다고 주장하며 특수상해 혐의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대온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특수상해’ 부분의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고의성과 도구 사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조차 특수상해의 핵심 근거가 되는 도구(프라이팬)의 위치나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제3자의 진술이 피해자와 상충되며, 상해의 발생 경위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진단이 외상 없이 뇌진탕 진단만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점, 그리고 당시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던 정황을 감안할 때 상해의 직접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벌금형만 선고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과 · 벌금형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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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