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술자리 이후 발생한 강제추행 및 미수 사건 중 '실형 선고'가 내려진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술자리가 끝난 후 새벽 시간대, 주거지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깨어난 이후에도 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는 상황에서도 다시 접촉을 시도하는 등 반복적인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징역 6개월의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이 중대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반성의 태도 또한 불분명하였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이 법원에 의해 명확히 인식되었습니다. 다만, 재판 중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일부 참작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심리적 충격과 불안을 호소하였고,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쉽게 털어놓지 못한 채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심리적 방어선을 지킬 수 있도록 형사고소 초기부터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 피해자의 거부 이후에도 반복된 접촉 시도, 그리고 피해자가 경험한 수치심과 공포의 강도를 입증하기 위해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구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서, 재판부가 이 사건의 본질을 간과하지 않도록 반복성과 고의성을 부각시켰고, 이를 통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조건 아래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동행하였습니다. 합의는 처벌과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또 다른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가해자의 처벌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성취하였으며, 실질적인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조율과 전략에 자신이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는 단호함과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과 · 징역 6개월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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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