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두목의 알루미늄 방망이 폭행… 특수폭행죄로 처벌

사건 개요

피해자들은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던 폭력조직의 실질적 두목인 피고인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조직 내 서열이 낮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무례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야산으로 불러 엎드리게 한 후 알루미늄 방망이로 순차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해당 방망이는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어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었고, 피해자 중 일부는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고, 본 사건 당시에도 누범기간 중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의뢰인은 조직 내부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폭행 구조 속에 있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고소 의사를 밝히기까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고, 조직적인 강압 환경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의 전형적인 패턴을 구조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저는 의뢰인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단순한 사과 이상의 금전적 배상과 향후 접근 차단 조치를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폭행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었으나, 특수폭행으로 기소 및 처벌되도록 성공적으로 유도하였으며, 피해자 보호 및 실질적 배상까지 균형 있게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결과 · 징역 3개월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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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