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강간 혐의, 진술 신빙성 부족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정 기간 동거하던 사이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친 폭행 및 협박을 동반한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은 피고인의 주거지 및 차량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진술되었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적 순서, 장소, 강간의 횟수 및 방식 등에 있어 수차례 변경되었고, 특히 초기 고소장에는 강간 혐의가 제외되어 있었던 점이 주목되었습니다.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및 합리성을 문제 삼아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응 전략

초기 상담 당시 피고인은 단호하게 혐의를 부인하였고, 저는 피해자의 주장 전체를 선입견 없이 분석하면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재구성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구조적으로 흔드는 데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직후에도 피고인과 외출을 하고, 가족 행사에 동행하며 비용을 부담하는 등 일반적인 피해자와는 전혀 다른 행동양식을 보였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수사기록을 정밀 검토한 끝에 진술의 변동 시점과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법정에서는 진술 간 모순을 구체적으로 짚어내며 설득력 있게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진술의 핵심 요소가 반복적으로 바뀌고, 강간을 주장한 경위 역시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도 억울한 피고인을 위한 방어권 보장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진실을 지키기 위한 변론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 · 무죄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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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 곽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