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약물로 인한 기억 단절… ‘무고죄’ 무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연인이자 고소인이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강간으로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검사는 두 사람이 사전에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토대로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범죄자로 몰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피고인의 고의성과 진정의 진실성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당량의 음주와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고, 블랙아웃에 가까운 기억 공백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배경은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자신의 단편적 기억과 감각에 따른 정황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사건 직후 스스로 작성한 메모, 그리고 주변 인물들과의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모두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누구나 무고의 위험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으며, 저는 억울하게 고소당한 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결과 · 무죄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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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 곽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