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지내자” 문자 하나로… 스토킹 고소, 무죄 선고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이별한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스토킹 고소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간 교제했던 상대방에게 ‘잘 마무리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이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상대로 고소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전례가 있었기에 재차 대화의 여지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이며 형사 고소로 대응했고, 사건은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응 전략

의뢰인은 문자 하나로 재판을 받게 된 현실에 깊은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해당 연락이 단발적이며 명백한 협박이나 불안 유발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문자 내용은 감정적인 미련이 아닌 정중한 마무리 의사를 표현한 것이었고, 실제로 연락의 빈도나 시간 간격도 ‘지속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선 연락 이력, 문자 내용의 비공격성, 단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입증했고,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무고의 위험성은 언제든,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습니다. 저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언제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결과 · 무죄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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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 곽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