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의 고의성을 부정하여 불송치를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고객의 이삿짐을 운반해주면서 고장난 가구를 절취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의뢰인은 고객이 버리는 가구를 가져온 것일 뿐, 절취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설득하였고, 실제로 해당 가구에 관한 사진이나 의뢰인과의 메신저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고의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결과 ·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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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