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일반 형사

“She's trash”… 학원 강사의 비판 글, 명예훼손 무죄 판결

이번 사건은 학원 강사로 일하던 피고인이 SNS에 올린 짧은 비판 글 한 줄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함께 일한 다른 강사를 겨냥해 “남이 만든 자료 읽어주기만 하는 강사님들, 복사물 장사 좀…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학원 강사로 일하던 피고인이 SNS에 올린 짧은 비판 글 한 줄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함께 일한 다른 강사를 겨냥해 “남이 만든 자료 읽어주기만 하는 강사님들, 복사물 장사 좀 그만하시죠”라는 문장과 함께 “She's trash”라는 표현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상대 강사는 해당 발언이 자신을 특정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해당 글이 특정인을 가리킨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교육업계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She's trash”라는 표현은 비속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 감상의 영역이고, 명예훼손죄에서 가장 중요한 허위성이나 고의성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법원 역시 글이 특정 강사를 분명하게 가리켰다고 보기 어렵고 거짓 사실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 · 무죄

“She's trash”… 학원 강사의 비판 글, 명예훼손 무죄 판결

“She's trash”… 학원 강사의 비판 글, 명예훼손 무죄 판결 결과 문서(개인정보 가림)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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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 곽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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