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중 성희롱 채팅에 보복성 촬영물 유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온라인 게임 채팅 중 성희롱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과거 사적 통화 장면을 녹음 및 저장해 두었다가, 이별 후 해당 자료를 협박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제3자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실제로 주변인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고, 온라인 게임 내 다른 유저에게도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행태를 보였습니다.

대응 전략

의뢰인은 게임 커뮤니티라는 익명성과 사적 관계를 악용한 범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과거 연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주변 시선과 2차 피해를 우려하며 고소 자체를 주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상담한 후, 명확한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음성 녹음, 채팅 내역, 사진 유포 경로 등 구체적인 디지털 자료를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전문기관 진단서를 확보해,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닌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 합의금 5,500만원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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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 곽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