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형사·가사·민사 실무에 영향을 주는 최근 판례를 요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이혼등청구의소]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
읽기 →2024. 6. 13.대법원 2024. 6. 13. 자 2024스536 결정 [등록부정정]
〈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부의 제적부 기…
읽기 →2024. 5. 30.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8] 【판시사항】 [1] 재산분할사건에서 법…
읽기 →2024. 5. 23.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무효]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1] 【판시사항】 혼인관계가 이혼으…
읽기 →2023. 10. 31.대법원 2023. 10. 31. 자 2023스643 결정 [양육비]
〈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읽기 →2023. 7. 17.대법원 2023. 7. 17. 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
읽기 →2024. 10. 8.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참여능력 요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참여권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읽기 →2024. 10. 8.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
읽기 →2024. 10. 8.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12580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공직자등에 대한 향응 가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
읽기 →2024. 10. 8.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0062 판결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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