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형사·가사·민사 실무에 영향을 주는 최근 판례를 요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 [ 차임증액 ]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이의를 하는 방법 및 묵…
읽기 →2026. 5. 28.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15375, 215382 판결 [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
〈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를 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과 적용 범위 및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
읽기 →2026. 5. 28.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0102 판결 [ 부당이득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자 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하였던 자…
읽기 →2026. 5. 28.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도12436 판결 [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
〈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사립학…
읽기 →2026. 5. 28.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 [ 보험금 ]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
읽기 →2026. 5. 28.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판결 [ 부당이득금 ]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
읽기 →2026. 5. 28.대법원 2025. 1. 9. 선고 2021두53320 판결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1]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읽기 →2024. 9. 12.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공2024하,1656]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읽기 →2024. 8. 1.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부당이득금]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
읽기 →2020. 5. 28.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공2020하,1298]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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