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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형사·가사·민사 실무에 영향을 주는 최근 판례를 요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 9. 16.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 단체교섭청구의소 ]

【판시사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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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6.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 의료법위반 ]

【판시사항】 [1]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의 개념 및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비의료인이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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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6.

대법원 2025. 7. 24.자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 [ 부인의소 ]

【판시사항】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이후 인지를 보정한 경우, 항소장각하명령이 위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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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6.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 ]

【판시사항】 [1]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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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4.

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 [ 모해위증 ]

【판시사항】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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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4.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 구상금 ]

【판시사항】 1 " style="scrollbar-width: auto; scrollbar-color: rgb(197, 197, 197) r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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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4.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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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4.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국) ]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 style="sc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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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8.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 사기 ]

〈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 사람에 대한 기망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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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8.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2185 판결 [ 물품대금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및 협약상 흠결 보충방법과 흠결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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