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형사·가사·민사 실무에 영향을 주는 최근 판례를 요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2628 판결 [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37 판결 [ 건물인도·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1]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차임 및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6127 판결 [ 변호사법위반 ]
【판시사항】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별검사법)에…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1036 판결 [ 업무상과실치상 ]
【판시사항】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직접 또는 보육교사 등을 지도·감독하여 해당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도17852 판결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판시사항】 [1]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의미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정…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다212617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
【판시사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18361 판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판시사항】 [1] 법원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할 때 법원의 의사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합의’의 의의 / 합의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091 판결 [ 이사말소회복등기청구 ]
【판시사항】 상법 제394조 제1항에서 이사와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하여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상법 제386조 제1…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22186 판결 [ 청소년보호법위반 ]
【판시사항】 구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
읽기 →2026. 9. 16.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 [ 의료법위반 ]
【판시사항】 [1]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의 개념 및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비의료인이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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