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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형사·가사·민사 실무에 영향을 주는 최근 판례를 요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 10. 13.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 상관모욕 ]

【판시사항】 [1]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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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1] 법률의 시행령에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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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다217428 판결 [ 구상금 ]

【판시사항】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가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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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 이혼및위자료 ]

【판시사항】 [1] 민법 제837조의2에서 정한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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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26 판결 [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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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25 판결 [ 보험금 ]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사업자로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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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두30111 판결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판시사항】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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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19 판결 [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

【판시사항】 [1]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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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 [ 업무상과실치상 ]

【판시사항】 [1]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인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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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468 판결 [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

【판시사항】 [1]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의 의미 / ‘불안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가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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