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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형사·가사·민사 실무에 영향을 주는 최근 판례를 요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 10. 26.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다218240 판결 [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구분행위’의 의미와 방식 /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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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6.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다217842 판결 [ 손해배상(기) ]

[1] 약관의 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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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6.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사립학교 교원인 징계대상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요구했거나,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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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6.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0569 판결 [ 약정금 ]

[1] 계약의 해석 및 효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의 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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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4.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594 판결 [ 렌탈계약의양수금·부당이득금 ]

【판시사항】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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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4.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1]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회생절차 외에서 회생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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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4.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67357 판결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1]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세관청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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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4.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다282927 판결 [ 보험금 ]

【판시사항】 [1] 약관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2] 갑 보험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와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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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4.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후10736 판결 [ 등록무효(상) ]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정한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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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4.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0535 판결 [ 보험금 ]

【판시사항】 [1] 보험계약의 주계약(기본계약) 또는 특약(선택계약)에 기한 보험금 중 어느 하나만을 재판상 청구한 경우, 이로써 그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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