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형사·가사·민사 실무에 영향을 주는 최근 판례를 요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6. 8. 25.자 2025마7481 결정 [ 가등기말소 ]
[1]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에서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를 도입하면서 제2항에서 항소인에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권을 부여한 취지…
읽기 →2026. 10. 26.대법원 2026. 8. 24.자 2026으552 결정 [ 이행명령 ]
[1]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의 법적 성격 및 이행명령으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게 새로운 의…
읽기 →2026. 10. 26.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8865 판결 [ 임대료청구의소 ]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
읽기 →2026. 10. 26.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1223 판결 [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투자자가 회사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 제3자와 사이에, 회사가 일정…
읽기 →2026. 10. 26.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6473 판결 [ 폐기물처리(중간처분-기계적처분)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청구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하는 제도를 두는 취지
읽기 →2026. 10. 26.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판결 [ 자동차불법사용 ]
[1]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읽기 →2026. 10. 26.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2771 판결 [ 손해배상(기) ]
[1]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의미 및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읽기 →2026. 10. 26.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2207 판결 [ 업무방해·명예훼손 ]
[1]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읽기 →2026. 10. 26.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두30542 판결 [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
[1]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읽기 →2026. 10. 26.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2155 판결 [ 예금 ]
[1] 부당이득제도의 의의 및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리권을 위임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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