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형사·가사·민사 실무에 영향을 주는 최근 판례를 요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500 판결 [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 ]
【판시사항】 [1]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읽기 →2026. 10. 14.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327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판시사항】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읽기 →2026. 10. 14.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147 판결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1]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세관청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자산의…
읽기 →2026. 10. 14.대법원 2026. 8. 12.자 2026마6750 결정 [ 채권압류및추심명령 ]
【판시사항】 [1]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채무…
읽기 →2026. 10. 14.대법원 2026. 8. 12.자 2026모1971 결정 [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판시사항】 [1]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다는 뜻을 명시적·확정적인 방법으로 밝힌 경우…
읽기 →2026. 10. 14.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다212067 판결 [ 구상금 ]
【판시사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읽기 →2026. 10. 14.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758 판결 [ 경정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과점주주의 법인자산 취득의제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법인의 자산 총액) 및 해당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읽기 →2026. 10. 14.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857 판결 [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3035 전원합의체 판결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1] 법률의 시행령에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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