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최신판례

형사·가사·민사 실무에 영향을 주는 최근 판례를 요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 11. 9.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도100088 판결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응급조치 대상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즉시 긴급응급…

읽기 →
2026. 11. 9.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97384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임대료등 ]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

읽기 →
2026. 11. 9.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462 판결 [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 공시송달을 실시하…

읽기 →
2026. 11. 9.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322068 판결 [ 기타(금전)·손해배상(기) ]

[1] 시·군법원이 법에서 규정하는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전속관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읽기 →
2026. 11. 9.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06043 판결 [ 퇴직금등 ]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읽기 →
2026. 11. 9.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1도11473 판결 [ 업무방해 ]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의미 및 단체교섭의무…

읽기 →
2026. 11. 9.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772 판결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되…

읽기 →
2026. 11. 9.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다203412 판결 [ 구상금 ]

[1] 자동차책임보험약관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 또는 운전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

읽기 →
2026. 11. 9.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077 판결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1] 구 법인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의미 /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소득…

읽기 →
2026. 11. 9.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3두53478 판결 [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하지도 않고…

읽기 →

법률 문제는 처음 대응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방문 · 전화 ·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