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462 판결 [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 공시송달을 실시하기에 앞서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은 위 제2호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의 경우에도 공통되는지 여부(적극)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기하여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한 요건 / 과세관청이 국외에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로 앞서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해당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미 떠난 것으로 인정되거나 납세자에게 송달 가능한 다른 장소를 더는 알 수 없는 경우, 위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하기에 앞서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은, 위 제2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의 경우에도 공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다는 사실과 그 국외 소재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우편송달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 국외 소재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는 점이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의미하는 점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기하여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뒤에도 국외에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로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여야 하고, 단지 과세관청이 알고 있는 국외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되지 아니한 적이 과거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다. 다만 과세관청이 국외에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로 앞서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해당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미 떠난 것으로 인정되거나 납세자에게 송달 가능한 다른 장소를 더는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7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20535 판결(공1994상, 573)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공1999상, 1169)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공2015하, 1825)

(출처 :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4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2026. 11. 9.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