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영화’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영화의 ‘상영’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의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어떠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예정한 세부 차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보다 상위의 일반적 조항에 포섭되는 차별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영화상영업자가 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배리어 프리 영화에 대하여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4] 영화상영업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따라 배리어 프리 영화에 대하여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특정 편의의 미제공’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같은 항 제2호가 정한 ‘간접차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배리어 프리 영화를 폐쇄형 상영 방식으로 상영하기 위해 필요한 서버·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간접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6] 개인 또는 사기업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거나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범위와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점 및 장애인의 영화 등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의 의미
[8]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청각·언어장애인인 갑 등이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을 회사 등이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화면해설, 자막 및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조치로서 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을 위한 화면해설, 자막 및 수신기기 등의 제공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데, 원심이 을 회사 등의 행위가 위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로서 화면해설, 자막 및 수신기기 등 제공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라는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제한한 것은 을 회사 등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함으로써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장 ‘총칙’ 편의 제4조 제1항은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들을 열거하면서 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장 ‘차별금지’ 편의 제21조 제1항은 공공기관, 교육기관, 교육책임자, 정보 관련 행위자, 문화·예술사업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체육·복지시설·시설물·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사용자,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하 ‘행위자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위자 등’에는 매우 다양한 영역의 행위자들이 포함되는 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장애인이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의 제목이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라 하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열거된 행위자 등이 제공하여야 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통신제품 등에 의해 유통되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전자정보’를 ‘광(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제3조 제8호 (가)목,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호], ‘비전자정보’를 ‘이러한 전자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제3조 제8호 (나)목]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언어 및 비언어적 방식을 통하여 처리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자료나 지식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정보에 해당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다(제2조 제1호).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되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매체에 담긴 자료 또는 지식’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정보’에 해당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제1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문화·예술사업자’를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하여(제3조 제11호),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의 거의 전 영역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상영’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이다(제2조 제8호).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그 취지에, ‘배포’의 사전적 의미는 ‘신문, 책자 따위를 널리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생산’은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만들거나 제작하는 모든 과정을, ‘배포’는 이와 같이 생산된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대여, 전시, 상영, 공연 등으로 널리 전달하는 모든 방식을 통틀어 표현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영화상영업자의 경우 영화제작업자가 제작한 영화를 공중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널리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화의 ‘상영’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배포’에 해당한다.
[3] 영화상영업자는 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21. 7. 27. 법률 제18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배리어 프리 영화에 대하여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은 제1장 ‘총칙’ 편의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들을 열거하면서 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2장 ‘차별금지’ 편에서 다시금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각각의 생활영역에서 차별금지를 선언하면서 그 차별들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생활영역별 내용을 규율하고 있고, 그중 일부 사항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세부 내용을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각각의 생활영역별로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상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아울러 두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체계, 문언 및 입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떠한 행위가 법령이 예정한 세부 차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보다 상위의 일반적 조항에 포섭되는 차별행위에 해당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영역에 관한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역시 제1항에서 행위자 등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그중 일부 행위자가 부담하는 편의제공 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그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구체적 내용 및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의 체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2항 이하에 규정된 구체적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에는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설령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각 항에서 영화상영업자의 편의제공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영화상영업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수범자 중 하나인 문화·예술사업자로서 영화라는 정보를 상영의 방식으로 배포하고 있는 이상, 영화상영업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일반적인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은 위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수단이고, 시각장애인에게 자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화면해설은 위 규정의 ‘이에 상응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은 문화·예술활동 영역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문화·예술활동’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에 관한 활동’을 의미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10호, 구 문화예술진흥법(2022. 9. 27. 법률 제18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문화·예술활동 영역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설 및 장비(제1호), 보조인력(제2호), 장비 및 기기(제3호),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편의들은 유형적 또는 인적 편의들이어서 무형의 파일형태로 이루어진 화면해설·자막이 이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무형의 파일형태로 이루어진 화면해설·자막이 제4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자막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의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모법 조항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의 문언과 그 취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보’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은 문화·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에서 장애인의 적극적 의사소통 및 직간접적인 참여의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언어 및 비언어적 방식을 통하여 처리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자료나 지식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8호의 ‘정보’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의 문언과 그 취지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보’의 내용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정당한 편의’의 개념을 보태어 보면, 문화·예술사업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하려면 화면해설·자막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고, 무형의 파일형태로 이루어진 화면해설·자막은 위와 같은 ‘정보’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에 영화의 내용 그 자체를 전달하는 정보인 화면해설·자막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및 그 취지에 부합한다.
[5] 어떤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유형의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 내용, 해당 행위가 행하여진 대상,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이나 원인,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의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떤 차별행위가 제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차별행위 중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 편의의 미제공’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는 사정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간접차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제1조)에도 부합한다.
영화상영업자가 제작업자, 배급업자 또는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화면해설·자막을 시·청각장애인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화면해설·자막 수신기기, 화면해설·자막을 송출해주는 서버는 폐쇄형 상영방식(화면해설이나 자막을 별도의 개인용 수신기기를 통하여 제공하여 수신기기를 사용하는 관객들에게만 화면해설이나 자막이 노출되는 방식)에 의하여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 또는 편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영화상영업자가 폐쇄형 상영방식으로 화면해설·자막을 제공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위와 같은 서버·수신기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들의 체계 및 그 취지에 부합한다.
[6]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제10조 전문),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그리고 헌법 제34조는 헌법 전문(전문)의 사회국가원리를 구체화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는 한편(제1항), 이와 같은 인간다운 생활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국가에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지우고 있고(제2항), 신체장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하여(제5항)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배려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제1조).
한편 헌법 제23조 제1항 전문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업 경영의 자유도 포함된다.
장애인은 그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인해 많은 생활영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 및 경제상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기업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금지 의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는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에 따라 요청되는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23조 제2항 및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제1호는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원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적극적 조치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 다만 적극적 조치는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한 후 판결하게 되는 것이므로, 적극적 조치의 형량 과정에서 그 조치의 수범자인 피고의 이익과 그 상대방인 원고의 이익 중 어느 한쪽이 과도하게 또는 과소하게 반영될 경우, 그러한 조치는 적극적 조치에 관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게 된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은 장애인의 능동적 사회 참여를 위한 필수조건이고, 영화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정보’에 해당하므로, 영화라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향유할 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장애인 개인의 자아 발전 및 사회 참여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장애인 아닌 사람의 사회통합을 위한 직접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더 나아가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범위와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 헌법이 지향하는 장애인의 보호라는 이념과 영화상영업자의 재산권 및 경제상의 자유 보호라는 가치가 합리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청각·언어장애인인 갑 등이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을 회사 등이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화면해설, 자막 및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조치로서 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을 위한 화면해설, 자막 및 수신기기 등의 제공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데, 원심은 을 회사 등의 행위가 위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 조치로서 화면해설, 자막 및 수신기기 등 제공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라는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제한하였는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의 차별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을 회사 등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의 적극적 조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갑 등의 정보 접근권 또는 영화 향유권의 보장과 을 회사 등의 재산권 또는 경제상의 자유라는 상충되는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면서 관련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호, 제4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1조 제1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11호, 제21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3] 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21. 7. 27. 법률 제18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호, 제10호, 제24조 제2항, 제4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구 문화예술진흥법(2022. 9. 27. 법률 제18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6]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37조 제2항, 제119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제48조 제2항 [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5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항, 제48조 제2항
【참조판례】
[3]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07923 판결(공2025하, 2011)
[5]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공2026상, 912)
[7]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공2022상, 600)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공2026상, 912)
(출처 :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다2035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2026. 11. 9.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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