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681 판결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공익사업용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 후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더라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과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23. 12. 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은, 협의취득 후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더라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면, 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23. 12. 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6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2026. 11. 9.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