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므10232 판결 [ 혼인의무효확인등의소 ]

【판시사항】

혼인의 무효 확인소송 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수계신청이 있으면 검사로 하여금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원고가 소송수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판결요지】

혼인의 무효 확인소송은 그 소송물이 일신전속적인 것이지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당초에는 원래의 피고적격자를 상대로 혼인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수계신청이 있으면 검사로 하여금 사망한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가사소송법 제1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원고는 피고가 사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소송절차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16조 제2항, 제24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므4201 판결(공2014하, 2034)

(출처 :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므102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2026. 11. 9.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