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다202915 판결 [ 부당이득금 ]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후단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매매계약 등의 효력(무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재산, 즉 행정재산) 및 ‘용도폐지’의 의미(=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되는 것) / 일반재산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97조 제2항은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한다.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 중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부분은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비용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이다.

[2]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눈 다음,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행정재산 중 하나인 공공용재산으로 정하고 있고(제6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서도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정비기반시설이 도로·상하수도·구거·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을 의미한다고 정하고(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은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이 마찬가지로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정한다(제3조).

이를 종합하면,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말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재산, 즉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정하면서(제27조 제1항 본문), 일반재산에 관하여는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제41조 제1항), 나아가 행정재산에 관하여만 용도폐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40조 제1항), 이는 공유재산법에서도 같다.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른 용도폐지란 행정재산이 그 성질을 잃어 일반재산으로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의 ‘용도폐지’도 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서와 같이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및 ‘용도폐지’의 의미에다가 사업시행자는 행정재산과 달리 일반재산에 관하여는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상취득할 수 있는 점, 일반재산까지 무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어야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공용재산 중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용도가 폐지된 것만을 의미하므로, 일반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97조 제3항 제4호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 제97조 제2항, 제3항 제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국유재산법 제6조, 제27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11조, 제1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공2007하, 1284)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41671 판결(공2018상, 1049)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공2019하, 1808)

[2]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6612 판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다243614 판결

(출처 :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다2029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2026. 11. 9.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