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813 판결 [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 ]

【판시사항】

[1]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 및 ‘상표의 사용’의 의미를 해석하는 준거법(=우리나라 법)

[2]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에서 정한 사용료의 의미

[3] 갑 유한회사가 이탈리아 을 법인과 체결한 ‘갑 회사는 모든 품질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을 법인의 상표를 고급화된 전문매장의 간판과 상호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고, 갑 회사 소매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제3자 소매유통업자들의 영업이익률의 정상가격 범위의 중위 값보다 높은 경우 갑 회사가 을 법인에 적절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갑 회사가 을 법인에 지급한 금액이 을 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갑 회사에 법인세 원천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지급금액이 상표 또는 상표권 및 품질기준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이태리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은, 같은 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사용료’에 대해 ‘영화필름 또는 텔레비전이나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이태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이태리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은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 및 ‘상표의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는 한·이태리 조세협약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용어들의 의미는 한·이태리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한·이태리 조세협약의 ‘문맥’으로부터 다른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 한, 사용료소득에 관한 조세가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 본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상표권’ 등을, (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각 들고 있다. 여기서 위 (나)목에서 정한 사용료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

[3] 갑 유한회사가 이탈리아 을 법인과 체결한 ‘갑 회사는 모든 품질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을 법인의 상표를 고급화된 전문매장의 간판과 상호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고, 갑 회사 소매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제3자 소매유통업자들의 영업이익률의 정상가격 범위의 중위 값보다 높은 경우 갑 회사가 을 법인에 적절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갑 회사가 을 법인에 지급한 금액이 을 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갑 회사에 법인세 원천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위 계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표에 대해 비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받아 간판 등에 이를 표시한 것은 상품에 관한 광고, 거래서류, 간판 등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구 상표법(2022. 2. 3. 법률 제18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고, 위 지급금액은 을 법인 상표의 사용에 대해 위 계약이 마련한 정산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을 법인의 상표 또는 그 상표권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에도 위 지급금액은 을 법인이 갑 회사에 제공한 품질기준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 (나)목에서 정한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3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상표법(2022. 2. 3. 법률 제18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11호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 [3]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3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상표법(2022. 2. 3. 법률 제18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11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

【참조판례】

[2]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공2000상, 514)

(출처 :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8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2026. 11. 9.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