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다212572 판결 [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1]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위 법리가 사법보좌관의 집행문부여 명령에 관한 재판상 직무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재판상 직무행위가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과 을 등이 각자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을 등이 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갑에 대해 을로부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을 등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동시이행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을 등이 갑에게 을의 등기말소를 위한 등기신청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등기필정보 또는 확인서면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근저당권자들의 승낙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내용증명우편만을 법원에 제출하여 위 판결에 대한 집행문부여를 신청하였으며, 그럼에도 사법보좌관이 을 등에게 집행문을 부여함으로써 갑의 소유권이전등기만 말소되자, 갑이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소송비용 등을 지출하고 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사법보좌관이 반대의무의 이행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동시이행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도록 명령한 것은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위법한 행위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위 법리는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32조에 규정된 집행문을 내어주도록 명하는 사법보좌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여기서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기준의 내용과 위반 정도, 수행하는 직무행위의 성질, 직무행위의 잘못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과 을 등이 각자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을 등이 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갑에 대해 을로부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을 등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동시이행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을 등이 갑에게 을의 등기말소를 위한 등기신청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등기필정보 또는 확인서면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근저당권자들의 승낙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내용증명우편만을 법원에 제출하여 위 판결에 대한 집행문부여를 신청하였으며, 그럼에도 사법보좌관이 을 등에게 집행문을 부여함으로써 갑의 소유권이전등기만 말소되자, 갑이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소송비용 등을 지출하고 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도의 취지 및 당사자에게 미치는 종국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동시이행으로 등기신청의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 사법보좌관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었는지를 더욱 명확히 확인하여 신중히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점, 등기신청을 위하여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또는 확인서면이 구비되어야 한다거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부동산등기법령상 명확하고 지극히 전형적인 사정으로서 제출된 자료나 등기부 등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의무의 이행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사법보좌관으로서는 적어도 보정명령·심문 등의 방법으로 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의 제출이나 구비서류의 보완을 촉구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심사의무를 이행한 후 그럼에도 반대의무의 이행제공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집행문부여를 거부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법보좌관이 반대의무의 이행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동시이행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도록 명령한 것은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위법한 행위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32조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460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2조, 제34조, 제45조, 제263조,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51조, 제5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공2003하, 1695)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다202224 판결

(출처 :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다2125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2026. 11. 9.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