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그 후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등은 을 공단 소속 근로자로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으며 근무하였고 연차휴가 기준일은 매년 7. 1.이었는데, 갑 등이 6. 30. 정년퇴직한 후 을 공단을 상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공단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임금피크제 설명자료’에 의하면 을 공단은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중 연차휴가 기준일 전날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퇴직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갑 등은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퇴직일에 실제로 발생하여 그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 이와 달리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후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더라도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2] 갑 등은 을 공단 소속 근로자로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으며 근무하였고 연차휴가 기준일은 매년 7. 1.이었는데, 갑 등이 6. 30. 정년퇴직한 후 을 공단을 상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공단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임금피크제 설명자료’는 연차휴가 기준일이 7. 1.이고 퇴직일이 6. 30.인 경우를 ‘연차휴가 기준일과 퇴직일이 일치하는 경우’의 예시로 들면서, 이 경우 퇴직일 다음 날을 기준일로 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6. 30. 퇴직하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도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위 설명자료에 의하면 을 공단은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중 연차휴가 기준일 전날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 즉 ‘퇴직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기준일 전날 퇴직한 갑 등은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퇴직일에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갑 등의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퇴직일 다음 날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 갑 등이 을 공단을 상대로 그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공2017상, 1249)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공2018하, 1435)
(출처 :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060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2026. 11. 9.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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