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077 판결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의미 /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갑 공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을 주식회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대금을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일부 잔대금 분납채권에 대한 연부이자를 익금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용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과세관청이 위 연부이자가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권리확정주의의 채택에 따른 당연한 요청일 뿐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만 대손금과 같이 법인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에누리나 매출환입과 같은 후발적 사유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은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갑 공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을 주식회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대금을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일부 잔대금 분납채권에 대한 연부이자를 익금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용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과세관청이 위 연부이자가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연부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갑 공사와 을 회사 간 약정은 위 용지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면서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인 합의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용지매매계약의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위 연부이자에 관한 약정 역시 소급적으로 실효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연부이자는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용지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이로써 위 연부이자에 관한 갑 공사와 을 회사 간 약정 및 위 연부이자의 소득 실현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계약해제의 효과 및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2호, 민법 제5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공2014상, 332)

(출처 :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0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2026. 11. 9.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