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9. 2. 선고 2021도11473 판결 [ 업무방해 ]

【판시사항】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의미 및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도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도 판결이유에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주문으로부터 판단 유무가 명확히 판명되지 않음에도 이유 중에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재판의 누락 유무(적극)

【판결요지】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하고, 법률명은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 제43조에서 정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도 그 판결이유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 전단의 항소이유 또는 제383조 제1호의 상고이유로 할 수 있고, 주문으로부터는 판단의 유무가 명확히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이유 중에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61조의5 제11호,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공2026하, 1386)

[2]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6341 판결

(출처 :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1도114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2026. 11. 9.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