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97384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임대료등 ]

【판시사항】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가 한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갑 등은 을 주식회사가 신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한 다음 임대보증금을 완납하였고, 그 후 을 회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였음에도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후 임대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을 회사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갑 등이 임대보증금 인상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정은 임대보증금 인상분에 관한 을 회사의 권리 행사에 사실상 장애사유에 불과할 뿐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임대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을 회사의 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상법 제5조, 제47조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한다.

[3] 갑 등은 을 주식회사가 신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한 다음 임대보증금을 완납하였고, 그 후 을 회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였음에도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후 임대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을 회사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이 임대보증금 인상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임대보증금 인상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하여야 한다거나 임대인의 적법한 인상 통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인상된 임대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갑 등이 임대보증금 인상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정은 임대보증금 인상분에 관한 을 회사의 권리 행사에 사실상 장애사유에 불과할 뿐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을 회사가 갑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 및 갑 등에게 임대보증금 인상을 통보한 행위는 을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임대주택사업의 공익적 성격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을 회사의 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66조 제1항 [2] 상법 제3조, 제5조, 제47조, 제64조 [3] 민법 제166조 제1항, 상법 제3조, 제5조, 제47조, 제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공2010하, 1876)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6상, 554)

[2]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공2005하, 1044)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309927 판결(공2024상, 636)

(출처 :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973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2026. 11. 9.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